1.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회복실과 병동에서 예상치 못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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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마취과 의사(의뢰인)는 의료 과실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판사출신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직접 대구로 향했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의뢰인과 오랜 미팅 끝에 경찰조사전 제출할 의견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준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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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있었던 병원의 CCTV 영상과 챠트를 확보하는 한편,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교과서와 관련 자료를 찾아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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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 의뢰인은

1) 마취 회복 절차를 준수하였고(수술 직후 환자의 의식, 생체징후 및 호흡 기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기관 발관을 시행), 실제 환자의 자발 호흡까지 확인하였다는 점을 주장

2) 환자가 회복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산소포화도와 혈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으며

3) 결정적으로 고인이 된 환자의 사인과 마취의 영향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문의료저술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3. 판심의 결과

 

 

판심은 경찰조사에서도 의뢰인이 마취 회복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회복실 및 병동 이동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의료 조치를 수행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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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사망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마취과 의사의 과실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여 관련 질문이 나올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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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판심의 주장과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