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2024년 11월 모일 토렌트를 통해 영화 수 편을 내려받았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에도 토렌트를 계속 켜두었고, 그 결과 복제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공중송신권까지 침해하여 중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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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저작권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대응방안을 물어오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뒤,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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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합의를 하되, 합의금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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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저작권자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했으나, 판심은 실제 정식재판으로 진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감액을 당당히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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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판심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매우 낮은 금액의 배상액을 받고 사건을 취하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판심의 결과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본 사안에서는 판심의 빠른 판단과 요청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이어 고소도 취하되었습니다.